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탄핵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 탄핵 사태의 배경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는 2016년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국가 정책과 인사에 개입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열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낭독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했고,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탄핵 당시 정치권의 반응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정치권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진보 성향 정당 및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은 탄핵소추안 인용을 환영하며, 이는 국민의 요구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힘이 만든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성향 정당 및 정치인: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일부)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 결정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탄핵은 정치적 결정이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박계(친박근혜계)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헌재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으며, 일부는 거리에서 집회를 열어 탄핵 반대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5. 탄핵의 결과와 영향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며, 이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졌습니다.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며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후 구속 기소되어 국정농단 및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 탄핵의 역사적 의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사례로, 민주주의 원칙과 헌정 질서 수호의 중요한 전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법적 절차를 통한 민주적 결정 과정이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3월 10일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작동한 중요한 날로 기록되며, 탄핵 사태는 앞으로도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