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탄핵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2. 탄핵 사태의 배경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는 2016년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국가 정책과 인사에 개입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열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국회는 2016년 ..
